류재영 변호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서림빌딩 701호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재영입니다. )
사건처리 : (2009~2018년 말) 교통사고 410건, 보험 145건, 청구 430건, 일반 손해 130건, 의료 사건 110건, 행정 사건 75건, 형사 230건, 민사 이혼 160건 및 재판 중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로터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ipato, from Unsplash 1.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로터리로 진입한 후 로터리 표지판과 도로 표시를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고, 피해자는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넌 후 그 방향으로 좌회전했습니다. 위 차량의 앞범퍼에 충격을 받아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과 제3조 2항 단서에 따라 통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호 2. 1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표지의 의미는 “방향전환을 지시하는 표지”라고 판시하였다.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하고, ② 이 경우 표시된 진행방향은 로터리에서 도로상의 의미는 단지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통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③ 피고인이 표시된 방향을 위반하더라도 도로에서 회전교차로 표시 및 진행 방향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위반하여 규정상 “안전 지시 위반 운전”을 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지판”. 두 번째 단서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통금 시간.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ugenetriguba, Unsplash를 통해 3. 대법원 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교통신호, 경찰의 교통관제신호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통행금지 또는 임시주차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보행자와 차마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도로교통법 시행세칙 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일부 안전표지를 ‘표시표지’로 함: 도로에서의 운전방법 등 도로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시사항 도로 등”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리는 표지, ‘도로표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면에 표시,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이용자에게 각종 주의사항, 규정, 지시사항 등을 알립니다. .도로 교통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6)은 ①’304의 적응증 중 하나이다. 회전교차로 표지판, 차량이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 ②도로 표지판 중 하나, ‘526. “안내표지판 또는 교차로에서 회전시 추월방향을 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관계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로터리상에 설치된 로터리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은 로터리 진입을 의도하는 차량 및 말이 필요합니다. 진행 방향의 차선을 잘 관찰하여 로터리로 진입했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반대 방향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고려 화살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로터리에서 후진을 금지하는 별도의 안전표지가 없다고 해서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로터리에 설치된 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이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한 사실은 「통행금지법 제5조」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제3조 2항 1호 (출처: 대법원 2017.11. 화살표 방향으로 운전,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안전운전하세요.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추가, 댓글,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관심은 블로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보험, 형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분 , 대전,세종,충청,교통사고전문,보험,의료,산재,형사,이혼,유재영변호사 상담예약은 gmail.com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