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미성년 후견인 선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주경선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게 됩니다.그런데 친권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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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성인만큼 자유로운 법률 행동이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약 친권자가 없다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이때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가 없는 경우나 친권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등 불편한 상황이면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변호사_미성년후견인 선임

어떤 경우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 제한선고에 의하여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지정하는 방법은?

친부모의 유언이나 지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자녀의 친족에 의해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을 넘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의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의사, 양육능력, 친권지정청구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1명으로 지정됩니다.또한 여기에는 결격사유도 존재합니다.성년이 아닌 경우 당연히 신청할 수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며, 그 형기 중인 자도 선임할 수 없습니다.또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산의 비성년후견인 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류 제출과 조사, 법원 출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절차가 복잡합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심사 과정이 쉽지 않아서요.따라서 해당 법리에 지식이 풍부하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변호사 주경선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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