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3)…윤석열 1년, 체제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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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4127 (윤석열 정부 –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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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4118 (윤석열 정부 – “라페공화국 독립”)
☞ https://ya-n-ds.4173 (윤석열 정부 – “경찰단속”)
☞ https://ya-n-ds.4156 (치안 인사 해산 논란)

☞ https://ya-n-ds.4175 (윤석열 정부-“반도체 올인”)

☞ https://ya-n-ds.4223 (이태원 할로윈 사고)

☞ https://ya-n-ds.4258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방안)

☞ https://ya-n-ds.4291 (한일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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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 하루 만에 수정
음란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기소
박진 장관, ‘평가 아니다’ 선언 후 출력물 삭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9137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6
(기레기와 윤석열의 콜라보레이션..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윤석열, 1년만에 체제 깼다
붕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법무개혁 후퇴, 외교관 파괴, 관료사회 냉각
“상대방을 인정하고 법과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https://v.daum.net/v/20230307100802655

“정순신 인사 참사” 전직 검사들이 심사라인 장악해서?
국수본부가 ‘아들 학대 의혹’으로 임명 28시간 만에 사임했다.
3단계 공직자 심사 책임자는 모두 검사 출신…’견제와 균형’의 문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56
(1차 심사 : 한동훈 장관 주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팀 – 이 조직에는 ‘윤석열 검사과’라는 파견 검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2차 검토: 공직 징계를 위한 대통령 비서실. 이시원 공직자기징계비서관. 검찰청 ‘윤석열과’ 대표. 2014년 서울시장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됨)

尹 국정원, ‘수사 대상’에서 ‘직접 정보원’으로 10년 만에 방문
장 총재, 10년 만에 국정원 방문, 힘내라
대통령 사상 첫 참모들과 만남…솔직한 대화
악수와 사진 촬영, 스태프의 열광적인 “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901075

(감사원, 검찰, 경찰, 금감원, 국정원…)

윤 대표, SM 경영권 분쟁 속 ‘K콘텐츠 수출 전략’ 논의할 듯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0307.html
(국민연금 신호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0062.html : SM 이수만 왜 나와…윤석열 국정재정전략회의)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경찰청장 ‘보복성 참모’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경찰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청장 회의 참석자들이 대거 강등됐다.
내부 게시판에 “각도 보복”, “세상이 뒤집힌 느낌” 등 불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889452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
–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인재원교육행정센터장
– 김종관 서울남대문경찰서장 -> 경찰대학교 교무처장
– 간담회에 참석한 최용석·신동연·민문기·윤주현·김상희·조규형 교육감 -> 각 지방자치단체 공안 112종합상황국장 위촉 사무실)

윤석열의 법치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최정규)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18
(영국에서는 왕을 신으로 숭배할 때 “왕도 법과 신 아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것이 바로 ‘법치주의’였다.)

바닥벽돌 철거하고 윗벽돌 철거…난방비 추가지원 3000억원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
미수금 9조원 KOGAS는 가스요금 할인 후 영업비용으로 처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115360003675
(‘열시 장군’ 대신 ‘횡재세’를 부과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체 캡쳐) 與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해임”은 용납할 수 없다…국회의 이태원 참사 추모식 조율
https://v.daum.net/v/20230202161344213

“한국은 정적 제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민주주의 지수 8계단 하락
‘민주주의 지수’ 1년만에 16→24 하락
일본 16위, 한국 역전, 노르웨이 1위
https://www.nocutnews.co.kr/news/5889022
(‘자유’를 입에 머금은 ‘1등 세일즈맨’의 민주적 증언~)

화해와 통합은 가능한가?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부적격 인사’로 발탁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편향된 역사관과 4·3·5·18 명예훼손 역사를 이유로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58
(계속되는 스태프 참사…’진실왜곡은폐위원회’가 될 수 있는 기회…?
* “명백한 부인 -> 기술적 부인” : “매우 높은 증거”를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 -> 검찰이 사건을 무시하고 없애는 수법과 유사? )

< Fakten über steigende Heizkosten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rE9CLJCQYrAhEHLrWae36HUSmv2K2MCc2TaoxMsF57qwYFfJ18xUEc9L1yPm9qDl&id=100069798791742
(가스공사 : 2022년 10월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564%
->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해외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중 수익률이 21%였다.

참 힘들다… 병원 치료비 대폭 인상
최고 본인부담금 지난해 598만원→올해 1014만원
정부, 소득 상위 30% 차등 인상 정책
https://www.nocutnews.co.kr/news/5877798

“일본,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총장 초청 검토 중…병역 문제가 관건”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3383_36119.html

(무엇을 드릴까요?)

2022년 무역적자 472억 달러, ‘사상 최대’ 14년 만에 적자
수출 9.5% 감소…3개월 만에 감소
무역적자 9개월 지속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917.html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첫 사업자 증명서)